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국토해양부 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1조제3항의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관리연안해역) ① ∼ ② (생 략)	제21조(관리연안해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5]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제27조제8항 관련)

1. 개요

가. 설정 필요성

◦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사례가 급증하여 자연해안 보전대책 추진 시급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역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안관리법」의 자연해안 정의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 구조물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법 제2조제7호)

나. 용어의 정의

◦ 해안 : 간조수위선(약최저저조면)으로부터 지적선까지의 사이를 말함

◦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선까지의 사이를 말함

*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호)

◦ 간석지 : 해안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준용

◦ 현장확인 조서 :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자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자료의 중첩분석만으로 해안 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확인 후 작성하는 서식 제1호에 따른 약식보고서

◦ 단위해안 : 자연해안선과 지적선 또는 간조수위선으로 폐합되어 주변 해안과 독립되어 만들어지는 자연바닷가와 간석지를 말함

- 단위해안은 도면을 이용한 해안 구분 결과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

◦ 해안관리번호 :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이하 “지역목표“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의 개별 단위해안별로 부여하는 번호

- 이용개발 및 복원 계획 수요를 도면에 표시하여 지역목표(안)을 도출한 후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 단위해안에 ‘해안관리번호’를 부여

* 단위해안 및 해안관리번호에 대한 설명은 <그림 2-15> 참조

◦ 단위해안 조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단위해안의 해안관리번호, 유형, 길이, 면적, 위치를 기입한 서류

- 지역목표를 수정할 때에는 해당 단위해안의 현장사진을 첨부

◦ 해안현황도 : 해안선 정보,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해안을 바닷가, 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표시한 도면

◦ 자연해안관리도 : 해안현황도에 이용․개발 및 복원사업 수요를 반영한 후 향후 5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연해안의 해안관리번호 및 유형을 함께 표시한 도면

▶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 조정 가능

<그림 1>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사례

다. 적용범위

◦ 공간적 범위

- 자연해안선, 자연바닷가, 간석지를 대상으로 함

- 단,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해안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서 제외

◦ 시간적 범위

- 연안 이용․개발 및 복원사업은 관할 연안의 지역목표(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시점부터 향후 5년까지 사업으로 함.

2. 해안의 분류 및 관리대상

가. 해안의 분류

◦ 자연해안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은 인공구조물로 분류하지 않음(해수욕장 안전사고 감시대, 해안경비초소 등)

- 바닷가의 침식방지, 해안 보호 등을 위해 모래, 자갈, 암반 등을 활용⋅설치하는 경우 자연해안으로 분류

-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연해안이 아님.

* 갯벌해안, 모래해안, 암반해안, 혼합해안으로 구분

◦ 인공해안 :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해안

나. 관리대상의 표시방법

◦ 자연바닷가 및 간석지는 면(㎡)으로 표시하고, 자연해안선은 선(m)으로 표시

- 지적선이 해안선과 일치하는 자연바닷가는 예외적으로 선(m)으로 표시

다. 해안의 확인 자료 및 방법

◦ 해안선의 조사지역 또는 미 조사지역을 구별, 자연해안 자료 분석

- 해안선 조사지역 :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 연속지적도

․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와 연속지적도를 활용하되, 해안현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자료 분석

- 해안선 미 조사지역 :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조사측량 계획 및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도서지역의 해안선조사측량계획 : 2012～2014

3.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절차

가. 국가목표 설정

◦ 국가목표는 자연해안 현황조사, 해안현황도 작성, 개발 및 복원 사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도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해안현황도(안) 작성	➡	자연해안 현황 및 개발․복원 조사	➡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국가목표 설정
국토해양부,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국토해양부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국토해양부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국토해양부

나. 관할 연안 지역목표(안) 설정

◦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목표를 고려하여 지역목표(안)을 설정

-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자연해안에 대한 지역목표(안)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포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에 대해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목표(안)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계획과 함께 지역연안관리심의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확정

-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역목표를 설정하되, 관할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설정

- 지역목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

- 시·도지사가 지역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 목표 관리

◦ 지역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목표 설정과 마찬가지로 자연해안 현황조사, 해안현황도 작성, 개발 및 복원 사업 수요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지역목표를 변경하여야 함.

- 변경된 지역목표(안)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지역목표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해안현황도 변경(안) 작성	➡	자연해안 관리도 변경(안) 작성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승인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승인
해안의 변화 반영		추가 또는 변경 개발사업 수요 반영		지역목표 확정 (목표수치만 변경)		지역목표 확정 (용도해역․기능구 변경 수반)

- 해안현황도 변경(안) 작성 : 지역목표 설정 이후의 해안변화를 반영하여 해안현황도 변경(안)을 작성

- 해안현황도 변경(안)에 추가 또는 변경된 개발사업의 위치와 구간을 중첩하여 표시한 자연해안관리도 변경(안)을 작성

- 변경된 지역목표(안)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또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승인

․ 추가 또는 변경하는 개발 사업이 연안용도해역이나 기능구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상정 및 승인

․추가 또는 변경하는 개발 사업이 연안용도해역이나 기능구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상정 및 승인

다. 세부절차 및 방법

① 자연해안조사 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가 작성한 해안선 및 간조선자료, 지형도를 활용하여 실시

◦ 지역목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안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

	도면준비		- 도면 구성 •해안선 정보(국립해양조사원)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연속지적도(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
	↓
	해안 구분(초안)		- 도면정보를 분석하여 해안 구분
	↓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 해안 구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해안을 대상으로 실시 - 단위해안별 해안관리번호 부여
	↓
	해안 구분(안) 확정		- 현장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임시단위해안별 임시해안관리번호 수정 후 해안의 유형을 확정
	↓
	해안현황도 및 단위해안조서 작성		- 해안현황도 작성 기준(사용좌표계:세계좌표계) • 축척 : 1/5,000 • 타원체 : GRS1980 • 투영법 : TM - 해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 - 자연바닷가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단위해안조서 작성

② 도면의 준비

◦ 국립해양조사원이 구축한 해안선 정보

- 해안선조사측량 성과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안선 정보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 시·군·구내 국토이용정보체계 담당부서 또는 지적담당 부서에서 관리

* 한국측지계로 작성된 연속지적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

구분	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타원체	Bessel184 회전타원체	GRS1980 회전타원체
데이텀	Korean 1985 데이텀 (Tokyo D 데이텀)	ITRF 2000 데이텀
투영법	TM (Transverse Mercator)	TM (Transverse Mercator)
투영원점	서부원점: 경도†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131˚ 위도 38˚	서부원점: 경도†125˚ 위도 38˚ 중부원점: 경도†127˚ 위도 38˚ 동부원점: 경도†129˚ 위도 38˚ 동해원점: 경도†131˚ 위도 38˚
투영원점 가산값	False Easting: 200,000 m False Northing: 500,000 m (단, 제주도의 False Northing은 550,000 m)	False Easting: 200,000 m False Northing: 600,000 m
중앙자오선의 축척계수	1.0000	1.0000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1: 5,000 수치지형도

- 수치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지역 여건의 변화가 많은 지역은 최근에 촬영한 위성영상(정사영상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항공사진을 함께 사용 가능

<그림 2> 해안현황도의 구성

③ 해안 구분(초안) 작성

◦ 해안의 유형 구분

- 자연바닷가 : 바닷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 등의 구조물이 아닌 자연상태의 바닷가(유형 가)

- 인공바닷가 : 바닷가에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바닷가(유형 나)

- 자연해안선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해안선(유형 다)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었더라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분류를 수정․변경없이 이용함

- 인공해안선 : 해안선이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해안선(유형 라)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었더라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분류를 수정․변경없이 이용함

- 간석지 : 간석지의 형태, 지질, 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자연해안으로 구분(유형 마)

◦ 현장 확인 대상 해안 분류

- 3개 도면을 중첩 분석하여도 해안구분이 곤란한 경우 ‘현장확인 대상 해안’으로 분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인공해안 또는 자연해안 구분

◦ 단위해안(안) 구분 및 해안관리번호(안) 부여

- 해안형상, 지질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단위해안으로 구분

- 자연해안과 현장 확인 대상 해안에 해안관리번호(안)을 부여

․ 해안관리번호(안)는 북(北)→남(南), 서(西)→동(東)의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 해안유형과 단위해안번호(안)을 연속 표시(예: 다-1)

- 해안의 이용․개발수요로 인해 단위해안이 구획되는 경우 부번을 추가하여 해안관리번호를 부여

․ 예: 단위해안(다-1)이 3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해안관리번호는 다-1, 다-1-1, 다-1-2로 부여

- 단, 면적이 1㎡ 미만이거나 최대 폭이 1m 미만인 단위해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④ 현장 확인 및 조서 작성

◦ 해안 구분을 위해 해당 해안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단위해안의 형태 및 주변 여건이 해안선 도면과 현장 여건이 동일한 지를 확인하고, 다른 경우 해안현황도에 반영

-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이후에 인공화된 해안은 자연해안에서 제외

◦ 현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조서를 작성

- 해안관리번호, 위치(해안의 양 끝점에 인접한 지번 또는 좌표를 표기)

- 양 끝점의 지번이 동일할 경우 위치는 반드시 좌표를 표기함

- 해안의 구분, 해안의 규모(길이, 면적)

- 확인 대상해안의 양 끝점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 작성자, 확인일시, 확인 날인(서명)

⑤ 해안 구분(안) 확정

◦ 도면 중첩 분석과 현장 확인을 거쳐 아래사항을 확정

- 해안 구분 : 자연해안, 인공해안

- 해안 유형 : 유형 가, 나, 다, 라, 마

- 자연해안 규모 : 면적, 길이

◦ 해안 구분(안) 확정 후 해안관리번호(안) 수정

◦ 자연바닷가의 경계를 위성영상, 항공영상를 이용하여 구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적선을 향해 직각방향으로 연결하여 구획함

	⇨

<그림 3> 자연바닷가 구획의 예시

⑥ 해안현황도 및 단위해안조서 작성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세계측지계) 수치지형도에 연속지적도와 해안선자료를 중첩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함

- 도면의 크기 : A1(594㎜ * 840㎜)

- 단위 : 1 pts(points) = 1/72 inch, 1㎜ = 2.834645669 pts(points)

- 도면의 구성

<그림 4>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도면구성

◦ 표시대상 및 상세표시 기준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해역 부문	자연바닷가		바 탕 : 중간분홍색 (Medium Coral) (HTML:F57A7A, R:245, G:122, B:122)	선두께 : 0
	인공바닷가		바 탕 : 암갈색 (Raw Umber) (HTML:A87000, R:168, G:112, B:0)	선두께 : 0
	자연해안선		바 탕 : 빨강색 (Poinsettia Red) (HTML:E90000, R:233, G:0, B:0)	선두께 : 2㎜
	인공해안선		바 탕 : 짙은파랑 (Ultra Blue) (HTML:004DA8, R:0, G:77, B:168)	선두께 : 2㎜
	간석지		바 탕 : 짙은연두색 (Peridot Green) (HTML:AAFF00, R:170, G:255, B:0)	선두께 : 0
	바다부분		바 탕 : 연한파란색 (Sodalite Blue) (HTML:BEE8FF, R:190, G:232, B:255)	선두께 : 0
	관리번호	가-1 가-1-1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돋움체 사이즈 : 23pt
육역 부문	지적선		바 탕 : 녹색 (Fir Green) (HTML:267300, R:38, G:115, B:0)	선두께 : 0.4㎜
	육상부분		바 탕 : 베이지 (Beige) (HTML:FFEABE, R:255, G:234, B:190) 외곽선 : 검정	선두께 : 0.4㎜
기타	수치지형도		바 탕 : 회색(Grey) (HTML:E1E1E1, R:104, G:104, B:104)	선두께 : 0.1㎜

◦ 해안현황도의 난외주기 구성 및 표시기준

- 도엽명 : 도곽 중앙 상부에 한글로 표시하고 글꼴은 ‘맑은고딕’을 진하게 강조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85pts로 표시한다.

- 관할구역 : 도곽 좌측 상부에 한글로 표시하고 글꼴은 ‘굴림’을 진하게 강조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40pts로 표시한다.

- 도엽번호 : 도곽 우측 상부에 1/5,000, 수치지형도의 도엽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글꼴은 ‘굴림’을 사용하고, 크기는 40pts로 표시한다.

- 도곽 : 도엽의 가장 자리로서 2㎜선 한 줄로 표시한다.

- 직각좌표 : 도곽의 각 변에 직각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글자의 글꼴은 ‘굴림’을 사용하고 크기는 6pts로 표시한다.

* 500m 단위로 각각 분할하여, 5pts의 짧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도면에는 ‘+’를 8pts 크기로 표시한다.

- 색인도 : 지자체별 자연해안을 포함하는 전체 도곽, 해안선, 행정경계를 중첩한 후 도엽번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엽을 하이라이트로 표시한다.

<그림 5> 색인도 작성 예시

- 범례 : W18㎝ * H12.5㎝ 상자 안에 Title과 표시대상별 설명을 2단으로 구성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Title부분은 50pts, 설명은 20pts로 표시한다.

<그림 6> 범례 작성 예시

- 축척 : W13㎝ * H0.5㎝ 크기 안에서 100m 간격으로 6등분한 축척을 만들고 ‘0’이하 100m 구간은 2등분하여 표시하고 축척막대 밑에 숫자로 표시한다.

<그림 7> 축척 작성 예시

- 기타 필요한 사항 : W12㎝ * H8㎝ 크기 안에 좌표계, 제작기관, 제작시기, 수정시기, 편집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굴림’ 20pts로 표시한다.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TM동부원점

2. 제작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www.sacheon.go.kr

3. 제작시기 : 2013년 1월 1일

4. 수정시기 : 2013년 7월 1일

5. 편집자료

- 수치지형도 : 2011년 10월

- 연속지적도 : 2012년 9월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도엽명	해안현황도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맑은고딕 사이즈 : 85pts, 진하게
행정구역명	경상남도 사천시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굴림 사이즈 : 40pts, 진하게
도엽번호	34802033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굴림 사이즈 : 44pts, 진하게
직각좌표	123,456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굴림 사이즈 : 6pts
색인도		외곽선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크기 : W12.5㎝ * H13.9㎝ 외곽선 두께 : 1㎜
범례		글꼴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외곽선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크기 : W19㎝ * H12.5㎝ 글꼴 : 굴림 사이즈 -Title : 50pts -설명 : 20pts 외곽선 두께 : 1㎜
축척		외곽선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크기 : W12.5㎝ * H13.9㎝ 외곽선 두께 : 2㎜
방위		외곽선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크기 : W1.5㎝ * H1.5㎝
기타		글꼴색 : 검정(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굴림 사이즈 : 20pts

<그림 8> 해안현황도 작성 예시

◦ 단위해안조서 작성

- 자연바닷가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단위해안조서 작성

4. 연안 개발․복원 수요조사 및 자료작성

가. 연안 개발⋅복원 수요 조사

◦ 조사대상

- 관할 연안의 지역목표(안)의 제출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연안 개발 및 복원 사업

◦ 해안 개발수요

-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사업

- 법정계획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중 해안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점․사용 사업(자연해안 → 인공해안)

․ 기준연도 이후 해안을 개발 및 복원하는 행위.

◦ 복원수요

-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전환하는 사업

* 역간척, 인공호안의 자연호안 전환사업 등이 해당됨

나. 해안개발․복원 수요 근거자료 작성

◦ 각 사업의 근거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명, 위치, 규모(면적 및 길이)

- 사업추진 근거 : 해당 법령 및 계획

- 사업 시행 시기 및 소요예산

-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배치계획 포함)

5. 국가목표(안) 설정

가.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에 따른 해안변화량 분석

◦ 해안현황도(안)에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 및 복원 사업의 위치와 구간을 중첩하여 분석

◦ 수요조사로 확인된 해안개발 및 복원 수요 이외의 해안개발 수요에 의한 자연해안 훼손규모를 산정

- 법정계획 이외의 해안개발 수요

-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장래 매립사업

- 소규모 매립사업(1,000㎡)

- 타 법에 의해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사업

◦ 자연해안의 개수, 길이, 면적, 구성비, 목표년도까지의 변화

- 해안변화 분석결과는 기준연도의 해안현황과 목표연도의 해안현황 자료를 담은 지역목표(안) 요약 양식 활용

나. 국가목표(안) 설정

◦ 국가목표(안) 설정 절차

- 전국 해안현황에 법정계획에 의한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를 반영하고, 추가 수요에 의한 자연해안 훼손규모를 차감하여 국가목표(안)을 설정

- 지역목표량, 지역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를 고려

- 국가목표는 바닷가, 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제시

- 산정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안)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 국가목표(안)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첨부

① 국가목표(안) 요약(별지 제3호서식)

② 자연해안관리도(안)

③ 해안개발 및 복원 수요

- 해안개발사업 개수 및 면적

- 복원사업 개수 및 면적

◦ 자연해안관리도(안) 의 작성

-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안개발 및 복원 사업의 위치와 구간을 반영하여 자연해안관리도(안)을 작성

․ 지역목표(안) 제출시 첨부한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를 활용

-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 반영기준

․지역목표(안)을 제출할 당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자연해안에서 제외

․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은 해안현황도(안)에 자연해안으로 표시하지 않음

․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매립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해안으로 분류하고, 지역목표(안) 설정절차에 따라 다른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검토 반영 필요

․ 복원 수요 대상지는 해안현황도(안)에 인공해안으로 분류하고 지역목표(안) 설정시 검토하여 반영

◦ 해안개발 및 복원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안관리번호 확정

- 해안형상, 지질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단위해안으로 구분하고 현황조사를 통해 자연해안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반영하여 해안관리번호 확정

- 자연해안과 현장 확인 대상 해안에 해안관리번호(안)을 부여

․ 해안관리번호(안)는 북(北)→남(南), 서(西)→동(東)의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 해안유형과 단위해안번호를 연속 표시(예: 다-1)

6. 지역목표(안) 설정 및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가.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에 따른 해안변화량 분석

◦ 해안현황도(안)에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 및 복원 사업을 중첩하여 분석

- 수요조사로 확인된 해안개발 및 복원 수요 이외의 해안개발 수요에 의한 자연해안 훼손규모를 반영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추가수요로 인한 자연해안 훼손규모는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하여 별도 제공

◦ 자연해안의 개수, 길이, 면적, 구성비, 목표년도까지의 변화를 제시

- 해안변화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인한 자연해안훼손규모와 법정 계획 이외의 해안 개발 및 보원 수요로 인한 훼손규모를 고려

나. 지역목표(안)의 설정

◦ 지역목표(안) 설정 절차

- 지역 해안현황에 법정계획에 의한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를 반영하고, 추가 수요에 의한 자연해안 훼손규모를 차감하여 지역목표(안)을 설정

- 지역목표는 바닷가, 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제시

◦ 지역목표 설정 산식

지역 자연해안관리목표	=	지역 자연해안 현황	-	법정계획에 의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규모	-	추가 수요로 인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 규모

- 법정계획에 의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규모는 국가목표 설정시 반영된 법정계획에 의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 규모를 말함

* 국가목표 설정(2010. 3) 이후에 수립된 법정계획에 의한 반영된 수요는 국가목표 설정시 ‘추가수요’에 이미 반영됨

- 추가수요로 인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 규모의 적용 :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목표(안)을 설정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추가수요로 인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규모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목표를 설정

*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추가수요로 인한 지역 자연해안 훼손규모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산정된 지역목표(안)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 지역목표(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첨부

① 해안현황도(안)

② 관련 조서 : 현장 확인조서(별지 제1호서식), 단위해안조서(별지 제2호서식), 지역목표 요약(별지 제3호서식)

③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

- 관할 연안의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 요약

․ 해안 개발사업 개수 및 면적

․ 복원사업 개수 및 면적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개별사업의 근거자료

․ 사업명, 위치, 규모(면적 및 길이)

․ 사업추진 근거 : 해당법령 및 계획

․ 사업 시행 시기 및 소요예산

․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배치계획 포함)

④ 자연해안관리도(안)

⑤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의견

다.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 자연해안관리도(안)은 해안현황도(안)을 기본도로 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작성

- 해안현황도(안)에 해안 개발 및 복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안 개발 및 복원 사업의 위치와 구간을 중첩하여 표시

<그림 9>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예시

◦ 이용․개발 및 복원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안관리번호를 세분하여 부여

- 관리번호의 세분은 해안관리번호를 본번으로 하고 이용․개발 및 복원수요로 훼손될 자연해안을 해안관리번호 부여 기준에 따라 부번으로 추가

* 예시: 단위해안(다-1) → 관리번호세분(다-1-1)

◦ 법정 개발계획 수요 중 입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수요를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

- 점선으로 표시된 개발계획 수요도 관리번호를 세분하여 부여

⇨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계획범위		외곽선 : 검정색(Black) (HTML:000000, R:0, G:0, B:0) 사선 : 검정색(Black) (HTML:000000, R:0, G:0, B:0)	외곽선 : 1mm 실선 사선 : 0.1㎜ 실선 - Angle:45° - 사선간격:5㎜
계획대상지 미확정 수요지		외곽선 : 검정색(Black) (HTML:000000, R:0, G:0, B:0)	외곽선 : 1pts 점선 사선 : 1pts 점선 - Angle:45° - 사선간격:5㎜
개발구역 번호	계획-1	외곽선 : 검정색(Black) (HTML:000000, R:0, G:0, B:0)	글꼴 : 돋움체, 진하게 크기 : 20p

<그림 10> 관리번호 세분의 예시

7.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

◦ 자연해안관리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반영 후 사업시행 원칙

- 연안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처분하거나 각종 계획수립, 지역․지구․구역 지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통합계획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연안계획과)과 협의하여야 함.

* 「연안관리법」제13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국토해양부와 협의

* 「연안관리법」제14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연안통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국가계획 또는 국책사업 등으로 지역목표를 초과하여 개발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목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과 지역계획 수립 동시 추진

- 관할 연안에 대한 ‘자연해안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은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지역계획 수립시 지역목표의 설정도 동시에 추진(용역 추진 시 일괄수행토록 조치)

8.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체평가보고와 연계하여 운영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현황을 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매년 당해연도의 자연해안 현황, 자연해안관리목표, 개발 및 복원수요, 개발 실적 및 가용규모를 표시한 도표를 제출

- 법정계획의 개발 및 복원 수요로 인한 훼손규모는 계획기간 내 적절히 반영(매립사업은 면허를 받은 때, 기타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때)

- 자연해안관리도에 표시하지 않은 추가수요에 의한 자연해안훼손 규모는 각 연도별로 균등하게 배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역 내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된 개발사업 진행현황을 매립면허(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후 및 준공으로 구분하고, 진척 정도를 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

<표 1> 관리목표 이행현황표(자연바닷가) 예시(2013년 기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연바닷가 현황①		653,579	638,579
자연해안관리목표②		604,880	604,880
개발예정수요 ③	소계	17,973	7,681
	법정계획훼손규모	10,292	0
	추가훼손규모	7,681	7,681
개발실적④		15,000	7,000
가용규모⑤(①-②-④)		33,699	26,699

◦ 추가 개발 사업 신청시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변경(안)을 제출

- 사업개발 계획서, 해안현황도, 자연해안관리도(안)에 대한 기술검토 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

- 기술검토는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기술검토단(가칭, ‘연안관리평가센터’)에서 실시하며, 기술검토서는 입지적정성, 규모 타당성, 해양연관성,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규모, 입지 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복원사업 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 자연해안 훼손 상쇄(trade-off)

- 설정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해안 순손실 방지(no net loss) 개념을 적용

- 관리목표 이상의 자연해안 훼손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공해안의 자연해안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승인

- 복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복원사업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 후 해당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 실시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해안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원사업을 연안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기간 중 신규 수요에 의한 사업 시행은  인공해안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여 자연해안 훼손 최소화

- 국가 및 지역목표 설정 이후 발생하는 개발사업 수요 중 시급성이 크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자연해안이 아닌 인공해안에서 시행하도록 조치

․ 개발사업의 수요는 반영하여 충족하되, 자연해안의 훼손을 억제하거나 훼손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해안으로 입지 변경 유도

- 시급성, 타당성이 큰 사업일 경우에도 해양 관련성이 낮은 개발사업은 자연해안에서 실시하는 것을 최소화

◦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된 개발 사업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기간 중 착공하지 않을 경우 차기 관리목표에 미반영 원칙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과정에서 반영한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 착수 시점에서 운영기간 내에 면허 및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 사업은 차기 관리목표에 미반영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기간 내에 취소된 사업은 차기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미반영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이후 타당성, 시급성 등이 인정되어 신규 반영한 개발사업이 반영 된 시점 이후 5년 이내 면허 및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영 취소하는 조건부로 반영

◦ 제2차 자연해안관리 국가 목표는 지역목표에 대한 심의 후 설정하여, 하의상달형(bottom-up) 목표 설정체제로 전환

- 제1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역량 등이 미비하여 국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제1차 관리목표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목표(안) 설정

* 제1차는 상의하달형(top-down) 목표설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제2차는 지역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목표설정 체제 변경

-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국가 목표 설정

9.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심의 기준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절차에 따라 부문별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심의

-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필수항목과 기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 2>)에 따라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심의의견 필수항목과 기타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심의 결과를 제시(<표 3> 참조)

․ 필수 항목에서 ‘부적정’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 평가부문별 평가 항목

- 해안현황도 작성 부문

․ 평가항목 : 자연해안조사, 해안유형구분, 관리번호 부여, 도면작성

-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부문

․ 평가항목 : 해안 개발 및 복원 수요 반영, 관리번호 세분, 도면작성

- 기타 부문

․ 평가항목 : 연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와 상충 검토, 단위해안조서 작성,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요약)의 작성, 해안변화분석

<표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가. 해안현황도 작성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자연해안조사의 적정성	자연바닷가 조사 적정성	① 자연해안선과 지적선이 폐합되어 형성되는 바닷가 전체가 자연바닷가로 조사되었는지 여부
	자연해안에서 제외되는 해안에 대한 현장 확인 여부 및 적정성	① 자연해안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조서’ 작성 여부 ② 자연해안에서 제외된 지역의 근거가 ‘해안선과 지적선의 불부합’, ‘해안선 조사 후 인공화’ 등 가이드라인서 정한 기준에 부합 여부
	현장확인조서 작성 적정성	① ‘현장확인조서’를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여부
해안유형구분	자연바닷가와 인공바닷가의 경계구분의 적정성	① 자연바닷가와 인공바닷가의 경계구분이 단위해안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안유형구분의 적정성	① 해안선 유형구분에 따라 모든 해안이 구분되었는지 여부 ② 자연해안에서 제외된 해안이 인공해안에 포함되어 분류되었는지 여부
	해안관리번호 부여의 적정성	① 자연해안 단위해안에 대해 빠짐없이 해안관리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② 단위해안에 대하여 관리번호는 북→남, 서→동의 순서로 부여되었는지 여부 ③해안관리번호의 형식이 해안유형구분-연번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도면작성	해안현황도 구성의 적정성	① 해안현황도 작성기준(3다6))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해안현황도 작성 범위의 적정성	① 해안선조사자료가 구축된 범위에 대해 해안현황도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개발 복원 수요 반영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 조사의 적정성	①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해안 이용 및 복원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반영된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의 적정성	① 이용 및 복원 수요의 시기가 지역목표기간에 시행 가능한지 여부 ② 수요에 대해 위치, 규모, 예산 등 상세사항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도면 작성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의 표시	① 자연해안관리도 작성기준(6다)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로 인한 훼손지역의 구분	① 장래 훼손되는 자연바닷가, 자연해안선, 조간대의 경계가 계획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관리번호 세분 및 확정의 적정성	① 법정계획으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해안은 단위해안에 부여된 해안관리번호를 관리번호부여 기준에 따라 세분하였는지 여부

다. 기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와 상충	①반영된 해안 이용 및 개발수요가 연안용도해역과 상충되는지 여부 ②반영된 해안 이용 및 개발수요가 기능구와 상충되는지 여부
단위해안조서 작성	①자연바닷가에 대해 단위해안조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②단위해안조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요약)의 작성	①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는 관리목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②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요약) 양식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해안변화분석	①해안변화분석 시기가 목표시기와 일치하는지 여부 ②변화분석에서 법정계획 훼손규모와 추가훼손규모를 적절히 차감하였는지 여부 ③자연해안 복원수요는 추가하여 관리목표가 산정되었는지 여부

<표 3>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해안현황도 작성	자연해안조사의 적정성	자연바닷가 조사 적정성		필수 항목
		자연해안에서 제외되는 해안에 대한 현장 확인 여부 및 적정성
		현장확인조서 작성 적정성
	해안유형구분	자연바닷가와 인공바닷가의 경계구분의 적정성
		해안유형구분의 적정성
		해안관리번호 부여의 적정성		필수 항목
	해안현황도 작성	해안현황도 구성의 적정성
		해안현황도 작성 범위의 적정성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개발․복원수요 반영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 조사의 적정성
		반영된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의 적정성		필수 항목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의 표시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의 표시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로 인한 훼손지역의 구분	해안 이용 및 복원 수요로 인한 훼손지역의 구분
	관리번호 세분 및 확정의 적정성	관리번호 세분 및 확정의 적정성		필수 항목
기타	안용도해역 및 해역기능구와 상충
	단위해안조서 작성			필수 항목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요약)의 작성
	해안변화분석

[별표9]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제21조제3항 관련)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해역 적성평가(이하 ‘해역적성평가’라 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해역적성평가는 「연안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실시한다.

■「연안관리법」 제18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의 결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 관련 조사의 결과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각종 용도지역·지구·해역 등의 지정 상황

②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해역의 환경적 특성

2. 연안의 이용 특성

3. 연안해역의 활용가능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정량적(定量的)·정성적(定性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절차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① 제21조(관리연안해역) ① 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

②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안해역) 「연안관리법」제2조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

◦ (연안용도해역) 「연안관리법」제9조에 따라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 (연안해역 적성평가) 「연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연안해역의 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안해역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 단위: 격자) 해역적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단위는 격자로 하며, 세계측지계 단일원점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100m×100m, 500m×500m, 1,000m×1,000m 크기의 격자로, 기준격자와 보완격자로 구분한다.

※ 제2장 1 평가단위 참조

◦ (적성등급) 해역적성평가 결과 격자별로 도출되는 보전 혹은 이용에 대한 적성을 나타내는 등급을 말하며, 적성등급은 보전적성등급, 이용적성등급으로 구분한다.

4.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활용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는 연안용도해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역적성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가 해역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역적성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중심으로 연안용도해역 결과의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연안용도해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역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정 및 변경한 연안용도해역이 해역적성평가 결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용도해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연안해역 적성평가 절차 개요

1. 평가단위

◦ (기준격자) 해역적성평가는 평가대상 해역을 격자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준 격자 크기는 500m×500m이다.

- 격자의 기준점 세계측지계 단일원점으로 한다.

◦ (보완격자) 다만, 평가대상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적선으로부터 1㎞ 이내 해역은 100m×100m, 지적선으로부터 10㎞ 이상 해역은 1,000m×1,000m 격자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연안해역 이용 및 개발이 집중되는 해역(지적선∼1㎞)은 기준 격자보다 작은 격자를, 연안해역 이용 및 개발 수요가 적은 해역(지적선에서 10㎞ 이상)은 기준 격자보다 큰 격자를 적용할 수 있다.

※ 수산업, 해양레져 등 연안해역 이용 및 개발행위의 공간분포를 고려

◦ (격자의 조합) 평가대상 해역에서 자연환경,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격자 크기를 조합할 수 있다.

[500×500 격자 구성]

[해역 특성을 고려한 격자 구성(예시)]

2. 평가절차

◦ 해역적성평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연안해역 적성평가 실시

1. 평가대상 해역 범위 설정

◦ (평가해역 설정)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는 관할 해역에서 관리연안해역의 일부를 평가대상 해역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격자로 표시한다.

- 연안해역 적성평가는 관리연안해역에서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이 중복된 해역 중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한 해역’, ‘연안용도해역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해역 중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려는 해역’에서 실시함

※ 격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역적성평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격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격자 크기 결정) 격자는 해역의 위치, 면적, 지형 및 사회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해역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크기로 결정한다.

- 격자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제2장 1(평가단위)에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평가 해역 및 격자) 평가대상 해역이 포함되는 모든 격자를 평가대상 해역 범위로 설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안용도해역이 지정된 해역도 평가대상 해역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대상 해역 범위 설정 방법]

2. 해역적성평가 기본 도면

◦ (기본도면) 해역적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25,000 이상 축척의 지형도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해도를 기본도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해도는 국가기본도 및 연안기본도 등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하는 해도 중 동일 축척으로 평가대상해역에 사용가능한 지도를 선택한다.

[기본 도면 예시]

3. 평가자료의 조사

◦ (지표의 조사) 평가대상 해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적 특성, 이용 특성, 활용가능성에 관한 지표를 조사한다.

- 환경적 특성 : 보호 생물종, 해역 수질, 갯벌, 경관, 하구

- 이용 특성 : 공유수면 점·사용 여부

- 활용 가능성 : 보호지역에서 거리, 개발지에서 거리

◦ (가용 자료)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 해역 수질은 과거 10년간 연 평균 자료를,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평가 실시 1년 전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 지표 및 자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조사 기초자료	자료 생성기관
환경적 특성	보호 생물종	해양생물 보호 관련 법률 국가조사, 학술지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물종	관련 연구·조사 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해역 수질	수질 등급 기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갯벌 및 간석지	갯벌현황도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우수경관	생태자연도 1등급(자연경관)	국립환경과학원
		경관지구	기초지자체
	하구	하천구역	국토해양부 및 광역지자체 하천관리 담당부서
이용 특성	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및 도면	기초지자체 및 지방해양항만청
활용 가능성	보호지역	연안해역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지역	보호지역 지정·고시 부처
	개발지역	도시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기초지자체 도시계획부서

◦ 평가지표 및 자료는 아래와 같이 조사한다.

① (보호 생물종 관측 여부) 법정보호종 관측 지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기념물(천연기념물) 중 국가 조사 또는 공인된 학술자료를 통하여 정기적인 서식지 또는 산란지 등으로 관측된 지점을 말한다.

※ 자료 제공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 (http://portal.nfrdi.re.kr/oceanlife/index.jsp)

② (해역 수질 등급) 해역 수질은 「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라 고시한 해양환경기준 중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을 말하며, 평가년도에서 과거 10년간 측정한 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한다.

③ (갯벌 및 간석지 포함 여부) 갯벌 및 간석지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작성한 갯벌현황도에 나타난 갯벌과 해안선현황도에 나타난 간석지(약최저저조선과 약최고고조선 사이)를 말한다.

④ (우수 경관) 우수 경관은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작성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한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를  말한다.

※ 자료 제공 :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⑤ (하구에서 거리) 하구는 「하천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구역과 연안해역이 만나는 지점을 말하며, 거리는 하천과 연안해역이 만나는 지점과 해당 격자 경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⑥ (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 점·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해역을 말하며, 평가시점에서 과거 1년간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받은 누적 해역면적을 말한다.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⑦ (보호지역 경계에서 거리) 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제8조)’, ‘국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절대보전 무인도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법」제25조 )’, ‘환경보전해역(「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보호지역, 국제협약 및 인증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을 말하여, 거리는 해당 격자 경계와 지정·고시된 보호지역 경계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⑧ (개발지역에서 거리) 개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따라 지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며 거리는 해당 격자 경계와 개발지역 경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4. 격자의 구성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격자의 시작점과 격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해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특성에 적합한 격자를 생성한다.

- 평가대상해역이 지적선으로부터 1km 혹은 10km 경계에 걸쳐 있어 격자 크기를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 중 작은 격자로 구성한다.

※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평가대상해역이 지적선으로부터 1km 경계에 위치할 경우 1km 이내 지역은 100m 격자, 1km 초과 지역은 500m 격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100m 격자로 동일하게 구성

						500m×500m											평가대상범위
						100m×100m											평가대상해역
						1000m×1000m

[격자의 구성 예]

5. 격자별 지표값 입력 및 적성값 산정

가. 평가지표값(이하 ‘지표값’) 입력

◦ 연안해역의 환경적 특성, 연안의 이용특성, 연안해역의 활용 가능성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별로 평가기준에 따른 지표값을 산정한다.

◦ 각 지표값은 자료의 형태가 달라 그 값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격자별 지표값을 판정기준에 따라 적성값으로 환산한다.

- 즉, 평가지표별로 아래에 제시한 판정기준에 따라 1, 0, -1의 적성값을 부여한다.

[연안해역적성평가 평가지표 별 점수값 판정기준]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지표값
			1	0	-1
			보전------------------이용
환경적 특성	보호 생물종	평가지역과 거리	500m 이내	500m 초과
	해역 수질	수질 등급	1등급	2등급 이상
	갯벌 및 간석지	분포 면적	50% 이상	50% 미만
	우수경관	평가지역과 거리	500m 이내	500m 초과
	하구	평가지역과 거리	1,000m 이내	1,000m 초과
이용특성	공유수면 점·사용	점·사용 여부	점·사용 없음		점·사용
활용 가능성	보호지역	평가지역과 거리	1,000m 이내		1,000m 초과
	개발지역	평가지역과 거리	1,000m 초과		1,000m 이내

① (보호 생물종 관측 여부) 법정보호 생물종이 관측된 지점 혹은 일정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격자는 적성값 1을, 500m 초과하는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② (해역수질등급) 해역 수질은 해양환경 조사정점을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제8조에 따른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상 등급을 지난 10년간 평균하여 사용한다. 평가대상해역 내 조사되지 않은 지역의 값은 내삽법을 활용하여 격자별 지표값을 입력한다. 이 지표값을 토대로 I등급 격자는 적성값 1을, 나머지 등급의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좋음)	23 이하
Ⅱ(좋음)	24 - 33
Ⅲ(보통)	34 - 46
Ⅳ(나쁨)	47 - 59
Ⅴ(아주나쁨)	60 이상

※ 내삽방법으로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스플라인(spline), 크리깅(kriging), 경향면 분석(trend surface model) 등이 있음.

③ (갯벌 및 간석지 면적) 동 지표는 격자 내 포함된 갯벌‧간석지의 면적 비율이 지표값이 된다. 지표값이 50% 이상인 격자는 적성값 1을, 50% 미만인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격자크기 별 50% 면적 기준]

격자크기(m)	격자면적(㎡)	50% 면적 기준(㎡)
500×500	250,000	125,000
1000×1000	1,000,000	500,000
100×100	10,000	5,000

④ (1등급 자연경관 및 경관지구) 1등급 내 자연경관 및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격자는 적성값 1을, 500m 초과하는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⑤ (하구에서 거리) 하구에서 거리 기준은 하천구역과 연안해역이 만나는 가상의 실선으로 하고, 이 선으로부터 1,000m 이내 격자는 적성값 1을, 1,000m 초과하는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⑥ (공유수면 점·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에 따라 적성값을 해당 격자에 부여한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해역이 포함된 격자는 적성값 -1을, 나머지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⑦ (보호지역 경계에서 거리) 지정·고시된 보호지역이 포함된 격자에서 1,000m를 초과하는 격자는 적성값 -1을, 1,000m 이내 격자는 적성값 0을 부여한다.

⑧ (개발지역에서 거리) 개발지역 경계에서 1,000m 이내 해역에 해당하는 격자는 적성값 -1을, 1,000m 초과하는 해역은 적성값 0을 부여한다.

나. 격자별 최종 적성값의 산정

◦ 각 평가지표별로 얻어진 적성값을 결합하여 최종 적성값을 계산한다.

◦ 최종 적성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하며 평가범위 내 모든 격자에 대해 산정한다.

- 최종 적성값 = [eqn: sum _{i=1} ^{8} 평가항목i]

다. 격자별 최종 적성값의 표준화값 산정

◦ 평가범위 내 모든 격자에 대해 산정된 최종 적성값을 기초로 아래 식에 따라 표준화값을 산정한다.

[eqn: 표준화값= {평가대상격자의`최종적성값-시․군`최종적성값의`평균} over {시․군`최종적성값의`표준편차}]

라. 격자별 적성등급의 부여 및 기준 조정

◦ 연안해역적성평가는 보전적성과 이용적성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이하 ‘평가결과’라 한다).

◦ 최종 적성값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격자별 적성등급을 분류한다.

- 보전적성등급: 표준화값 ≥ 0

- 이용적성등급: 표준화값 < 0

◦ 평가대상해역 내 격자별 표준화값이 -0.5와 0.5 사이에 해당하는 격자의 5% 이내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