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2012. 7.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1. 개정 이유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00～’10년)이 만료되고,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년)이 수립․고시(‘11.10)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연안용도해역제 등의 합리적인 운영 및 연안관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

2. 주요 내용

○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및 관리연안해역과 해당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17조～제21조, 안 제22조～제25조)

○ 연안관리의 실행력을 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과 평가방법 등을 정함

- 지역 연안관리의 주기적 점검 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30조～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에 의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내용) ①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 관할 연안을 단위로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의 개요

2.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3.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

4.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

6.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7.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통합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을 이행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9.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도면으로 작성․관리할 것

가.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나. 자연해안관리도

다. 연안관리지역계획도

②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특성,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수요 등이 전혀 없어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계획 수립시까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

4. 의견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주재하여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결과는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변경) ① 수립권자는 수립․고시된 지역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통합계획 중 관할 연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개발수요 또는 복원수요가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도면

나.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후의 비교표

2. 해도. 지형도 등 참고자료

제7조(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변경,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란 연안을 보전․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구역․지구․지역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3장 지역계획의 세부작성 방법

제1절 지역계획의 개요 및 연안의 범위

제8조(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 지역계획안은  별표 2의 지역계획안의 작성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립배경) 지역계획 수립배경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연안자원 및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

2. 연안이용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필요성

3. 통합계획의 확립

4. 자연해안관리목표,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도입

5. 지역계획 수립(변경) 경위 및 경과

제10조(수립목적)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2. 다양한 연안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

3.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4.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참여의 장 창출

제11조(계획 대상 연안의 설정) ①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에 따른 관할 연안에 계획대상 연안을 중첩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② 관할 연안의 일부를 계획대상 연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상 연안에 포함하지 않은 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광업,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제2절 관련 계획의 검토

제12조(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역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연안육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2. 연안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② 해당 시․군․구의 연안관리조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계획, 광역 및 도 단위 계획,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계획 등

2. 광역시 및 도 계획: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광역관광개발계획, 광역지자체 관광개발계획 등

3.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사업명, 추진법률, 위치(상세히), 면적(육상, 해상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현 추진상황 등)

②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각종 법률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표에 누락된 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안현황 분석) ①연안현황은 자연환경의 특성,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연안의 보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특성

가. 위치 및 기후

나. 지형 및 경관

다. 해역의 물리환경 특성

라. 해안(해안선, 바닷가, 간석지)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

마. 해양생태계 특성(저서, 부유, 포유, 보호종 등)

바. 해양수질현황 (최근 10년간 해역의 수온변화, 계절별 염분변화, 용존산소변화, 산소요구량 변화, 용존무기질소 변화, 무기인 변화 등)

2.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

가. 행정구역 및 인구(최근 5년간의 변화 포함)

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용도지역별 현황)

다. 지역경제현황(산업구조, 농․축산업 등)

라. 공유수면 점․사용현황

마. 어업현황(어가인구, 어업권, 선박보유, 양식장 현황, 수산물 생산량)

바. 항만 및 어항현황(지정 및 시설 현황)

사. 연안이용․개발사업 현황 (관련 도면 포함)

아. 기타 관할 연안의 이용․개발 수요

3. 연안의 관리 현황

가. 연안육역․해역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나.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계획 (관련 도면 포함)

다. 연안재해 대응사업 추진현황

라. 연안 이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 연안 지역이해관계자 분석 (설문조사 또는 협의회 개최 등)

바.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 현황

② 이때 사용할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1. 연안환경․생태계 부문

2. 연안이용․개발부문

3.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4. 연안 거버넌스 부문

제16조(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 등)① 수립권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해당 권역의 기본목표, 계획대상 연안의 여건 및 전망,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세부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의 통합계획의 추진전략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진전략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2.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3. 연안 거버넌스 구축

4.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제3절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제17조(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수립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래의 보전·이용·개발수요, 관할 연안의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이용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1항 지정의제 구역

2. 이용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이용 및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19조(특수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특수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2.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지정의제 구역

2. 특수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특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20조(보전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3항 지정의제 구역

2. 보전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보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21조(관리연안해역) ① 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

②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연안해역 기능구의 지정․관리

제22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1. 이용연안해역

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사. 해중(海中)문화시설구 ; 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특수연안해역

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기간산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해양환경복원구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보전연안해역

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제23조(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만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제5조제1항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3. 「항만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4. 「마리나항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5. 그 밖에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로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개항질서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로

2.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3. 「개항질서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박지

4.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항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현지어선 10척 이상인 항․포구

3. 그 밖에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레저관광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3.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4.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구역

5. 「낚시어선업법」제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6.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7.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이용구역

8. 법정계획 상 관광사업구역

9. 어촌체험시설 설치구역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수욕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시설물설치및관리운영기준」에 따른 시범, 일반, 마을 해수욕장

2. 그 밖에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광물자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

3.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 중 향후 5년 이내 채굴 계획이 있는 지역

⑦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중(海中)문화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박물관

2. 수중수족관

3. 그 밖에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4조(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수질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2. 해양수질이 악화 혹은 오염이 심한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

3. 온배수 및 냉배수 취․배수 주변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

4. 그 밖에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조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수질이 악화, 해양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측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2. 지속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3. 국가차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4. 영토관리 차원의 영해 기점 관련 주변 해역

5. 그 밖에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재해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의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2.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하여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

3. 과거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

4.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5. 그 밖에 연안재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군사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및 군항 보호구역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산업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2. 해양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공간 및 주변 해역

3.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간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일정 범위 내 해역

4. 천연가스‧원유 수송 파이프라인과 전력‧통신 관련 해저케이블 설치 주변 해역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환경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법」 제7조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개선지역

3.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 구역 혹은 예정 구역

4. 그 밖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5조(보전연안해역의 기능구)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2.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3.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4. 그 밖에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생태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다음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나.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및 식물의 자생지

7.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지역

8. 갯벌, 하구 등 중요한 해양생물 산란 및 서식지

9. 그 밖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경관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해중경관지구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나.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곳

6. 대표적이고 우수한 해안지형․지질분포 해역

7. 산호초, 해조류 등 독특한 해중경관해역

8.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성 바닷가

9. 그 밖에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산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단,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문화자원보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분포해역

3. 해저유물 분포해역

4.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6조(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

① 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등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3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5절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제27조(자연해안관리목표) ① 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도면화하여야 한다.

② 해안현황도는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수립권자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다.

③ 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

⑤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⑥ 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 방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5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절 연안관리 세부추진사항

제28조(연안관리 방안) ① 지역계획에는 추진전략별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안관리 방안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추진전략은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지역계획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내용은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제시한다.

제4장 지역계획의 관리

제29조(주기적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9와 같다.

제31조(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연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칙)

① 지역계획 대상 연안에서 제외된 해역이나 연안의 용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

② 계획 공간이 중복되는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제7조제7항관련)

Ⅰ. 개요

1. 기본방향

1) 공유재산인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데 있다.

2. 관리목적

1) 연안에서의 보전․관리․이용 및 개발행위를 합리적 관리를 통해 조정․통합하고, 무분별한 연안의 이용 및 개발행위를 억제하여 생명력 있는 연안을 조성하는데 있다.

3. 사업관리 주체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이 때 지역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연안의 시장․군수․구청장도 관리 주체가 된다.

4. 관리대상 사업

1) 관리대상인 개발사업이란 연안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처분하거나 붙임 5의 각종 계획수립 및 붙임 6의 지구․구역지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대상사업 관리방법

1) 관리주체는 관리 대상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교육, 문서 등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가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안해역용도 및 기능구의 체계적 관리

1)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의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만약 세부관리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지역계획이 고시된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Ⅱ.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협의대상 및 절차

1. 협의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협의대상	요청시기	비 고
ㅇ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안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각종 계획 예)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때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4조)	ㅇ계획수립과 구역․지구․지역 등의 지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일괄 협의 ㅇ기본계획시 협의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개발계획 등 후행 계획 수립시 연안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후행 계획시에도 협의
ㅇ사업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안을 대상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구역․지구․지역 등을 지정․승인․허가 시 예) 구역․지구․지역지정
ㅇ연안을 대상으로 이용․개발을 위한 허가․인가․면허 시 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2. 협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각종 계획 수립 또는 지구 등 지정, 인허가 처분 (해당 행정기관)	―	ㅇ 계획수립, 지구 등 지정, 인허가 처분 해당 행정기관
↓
협의내용 검토 (국토해양부)	―	ㅇ 통합계획 등 적합여부 ※ 연안매립 또는 대규모 이용행위 등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 요청
↓
협의결과 통보 (국토해양부→ 협의요청기관)	―	ㅇ 20일내에 통보

Ⅲ. 검토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협의 또는 검토하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세부 추진사항과의 적합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연안환경 훼손 정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여부, 실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등과 같이 구체적인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구역이 연안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협의조건을 부가하여 협의 회신하여야 한다.

Ⅳ. 세부검토 사항

1. 관련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1) 붙임 5을 참고하여 ｢연안관리법｣에 따른 통합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및 실수요자 여부

1)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매립목적 및 필요성, 매립규모 등 계획의 범위, 주변 개발지역과의 유사성․중복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지구 등 지정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계획 또는 지구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여야 하며, 상업시설, 공장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이용 및 개발하는 것을 제척하여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은 각 개별법의 개발계획에 따라 구체화 되므로 각 사업별 지침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해안 또는 해양환경의 훼손성

1) 연안지역의 인공화로 인한 육상․해양 생태자원의 훼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해안선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자연해안목표제를 손실 또는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의 훼손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용도지역․지구의 포함여부

(2) 암석해안, 우수한 자연경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지형경관 Ⅰ등급 지역 등), 생태자연도 Ⅰ등급 지역 등의 존재여부, 생태계 보존 필요지역 및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해역 여부

(3) 갯벌, 암반 및 사빈으로 구성된 조간대 지역 등 포함 여부

3) 해수유동 변화, 사빈침식, 퇴적발생, 항내로의 해수교환율의 저하 여부, 수질악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해양환경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갯벌을 훼손시키는 연안의 이용․개발행위는 갯벌의 가치, 어업권 및 어업면허 등 설정 현황, 어업인 등 권리자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 등에서 제한성

1) 사업예정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이용․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보전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15조)

- 환경보전해역(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중경관지구(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 제40조)

-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공원자연보존·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 지정해역(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7조)

- 교통안전특정해역(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5. 후속 조치 이행여부 및 전문가 자문 결과

1) 계획 수립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면허 또는 관련 계획의 취소 등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바다․바닷가에 토석․토사 등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을 하는 경우 또는 해상에 부유식 플로팅시설물, 해상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양환경 훼손 여부,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Ⅴ. 미협의 사업 등에 대한 조치

1.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고를 하고, 계속 미 이행시에는 감사원 감사의뢰 등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처분기관의 면허 등이 없는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처분기관에게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되, 공사 중지로 인하여 해양환경 피해나 해양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기관의 면허 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4. 계획수립권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처분기관의 면허 등의 여부나 사업자의 사업 진행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제8조관련)

단계		세부내용	방 법
<제1단계>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연안관련 법률 및 조례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	- 관련법률 및 조례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부서자료 분석과 협의
<제2단계>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연안 현황 및 수요 조사	- 연안 자연환경 현황 - 연안 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 - 연안의 보전 현황 및 수요	- 국내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지역주민 면담 및 현지답사 - GIS 분석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연안환경․생태계 부문 - 연안이용․개발부문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 연안 거버넌스 부문	- 연안지킴이 지역간담회 - 관련 부서 협의
<제3단계> 연안관리 기본방향 설정		- 연안관리 기본목표 설정 - 연안관리 추진전략 도출	- 통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반영
<제4단계> 계획대상연안,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 계획 대상 연안 - 4개 연안용도해역 - 19개 연안해역기능구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 현지답사 및 GIS 분석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제5단계> 연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시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강화 - 연안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제6단계> 지역계획관리방안		-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

[별표 3]

조서 및 도면의 작성방법(제26조제2항관련)

1.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서 작성

가. 조서의 종류

(1) 연안관리지역계획 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 연안육역 결정(변경) 조서

(3) 연안용도해역 결정(변경) 조서

(4) 연안해역기능구 경계(변경) 조서

나. 조서의 작성기준

(1) 지역계획 조서를 해당서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성

(2) 단위는 ㎢, ㎞, 천㎢, 천㎡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조사하며 ㎡, m인 경우에는 당시 숫자로 표시

다. 연안관리지역계획 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권 역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연안육역	법정범위
	계획수립범위
	차이
연안해역	법정범위
	계획수립범위
	차이

라. 연안용도해역 결정(변경) 조서

권 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보 전 연 안
관 리 연 안
이 용 연 안
특 수 연 안

∙ 최초 구역결정의 경우에는 신설

∙ 변경의 경우에는 기정, 변경으로 표기

바. 연안기능구 결정(변경) 조서

권 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항 만 구
항 로 구
:
어장구

∙ 최초 구역결정의 경우에는 신설

∙ 변경의 경우에는 기정, 변경으로 표기

2. 지역계획 도면 표시기준

가. 도면 표시의 기본원칙

(1) 도면의 종류 : 1/5,000이상 축척의 지형도 또는 수치화된 전산도면(단, 지형도 미발행 지역은 1:25,000, 50:000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로 대체 가능)

(2) 도면의 규격

-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세계측지계) 도면 규격

나. 작성 및 확인 공무원 등의 표시 규격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확 인 인

※ 도면하단 좌측의 도곽 외부에 작성

(1) 입안권자

- 작성자 : 지역계획 수립 담당

- 1차 확인자 : 지역계획 수립 부서의 장(과장 또는 국장)

- 2차 확인자 : 자치단체장 등 지역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 국토해양부장관)

(1) 결정권자

- 1차 확인자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 담당

- 2차 확인자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장

다. 도면 조견표의 작성 기준

1 (도엽번호)	2 (도엽번호)	3 (도엽번호)
4 (도엽번호)	5 (도엽번호)	6 (도엽번호)
7 (도엽번호)	8 (도엽번호)	9 (도엽번호)

4.5㎝

4.5㎝

∙각 도면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 위 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 도엽번호 : 각 축척별 지형도의 도엽번호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승인 신청 첨부서류 및 도면

(1) 연안관리지역계획 총괄도(1:25,000) : 5부

- 연안용도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한 연안육역의 범위를 표시함.

(2) 연안관리지역계획 종합도(1:5,000) : 3부

- 연안용도해역과 기능구를 중첩하여 표시함.

(3) 계획구역 설정도(1:25,000 ~ 50,000) : 5부

- 계획 수립대상지역이 한 도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마. 도면 표시 기준

(1) 총괄도 : 1/25,000 기준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계 획 구 역		선 형 : 2점 쇄선 (ACAD_ISO05W100) 선 색 : 적 색 (R:255, G:0, B:0)	선두께 : 5㎜
보 전 연 안		바 탕 : 연두색 (R:182, G:255, B:0)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1㎜
관 리 연 안		바 탕 : 하늘색 (R:194, G:252, B:254)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1㎜
이 용 연 안		바 탕 : 연한파랑 (R:0, G:130, B:254)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1㎜
특 수 연 안		바 탕 : 분홍색 (R:248, G:165, B:255)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1㎜

(2) 종합도 : 1/5,000 기준

- 연안용도해역의 표현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계 획 구 역		선 형 : 2점 쇄선 (ACAD_ISO05W100) 선 색 : 적 색 (R:255, G:0, B:0)	선두께 : 3㎜
보 전 연 안		바 탕 : 연두색 (R:182, G:255, B:0)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0.5㎜
관 리 연 안		바 탕 : 하늘색 (R:194, G:252, B:254)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0.5㎜
이 용 연 안		바 탕 : 연한파랑 (R:0, G:130, B:254)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0.5㎜
특 수 연 안		바 탕 : 분홍색 (R:248, G:165, B:255) 외곽선 : 적 색 (R:255, G:0, B:0)	글꼴 : 명조체 선두께 : 0.5㎜

- 기능구의 표현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보전연안에 해당하는 기능구

기능구의 명칭

바  탕 : 녹색 실선(45°기울임)

외곽선 : 녹색 (R:0, G:128, B:0)

바탕선두께 : 0.1㎜

외곽선두께 : 0.3㎜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

관리연안에 해당하는 기능구

기능구의 명칭

선 : 청색 실선(45°기울임)

외곽선 : 청색 (R:0, G:0, B:255)

이 용 연 안에 해당하는 기능구

기능구의 명칭

선 : 노란색 실선(45°기울임)

외곽선 : 노란색 (R:255, G:255, B:0)

특 수 연 안에 해당하는 기능구

기능구의 명칭

선 : 적색 실선(45°기울임)

외곽선 : 적색 (R:255, G:0, B:0)

※ 한 도면에 다수의 기능구가 중첩되어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 기능구 라벨을 적절히 배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작성함

(2) 계획구역 설정도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계 획 구 역		선 형 : 2점 쇄선 (ISO 선 색 : 적색	선두께 : 3㎜

(3)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좌표 표시방법

- 연안용도해역 좌표 표시방법

용도해역명	NO	X_COORD (경도)	Y_COORD (위도)	비고(예)
보전연안 ①	1
	2
관리연안 ①	1
	2
이용연안 ①	1			항만구역
	2
특수연안 ①	1
※ 좌표기준 - 타원체 : GRS80 - 투영법 : TM - 좌표원점 : 지역별 표준 원점

- 연안해역기능구 좌표

기능구명	NO	X_COORD (경도)	Y_COORD (위도)	비고(예)
재해관리구 ①				유류오염피해지역
군사시설구 ②				군사시설보호구역
산업시설구 ③
어장구 ④
해양조사구 ⑤
: :				: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현장 확인조서
임시해안관리번호					위 치	끝 지점 1
						끝 지점 2
해안구분	구분	인공 자연			규모	길이		m
						면적		㎡
	유형	㉮ ㉯ ㉰ ㉱				폭		m
【현장 사진】
[끝 지점 1에서 2방향으로 바라 본 현장사진]
[끝 지점 2에서 1방향으로 바라 본 현장사진]
작성자			확인일시				확인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단위해안조서
(앞면)
해안관리번호						위 치	시점
							종점
해안구분		구분	인공 자연			규 모	길이		m
		유형	㉮ ㉯ ㉰ ㉱				면적		㎡
배후지 특성		자연형, 인공형, 복합형					폭		m
【위치도】
작성자				작성일시				확인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시점 현장사진]

[종점 현장사진]

210㎜×297㎜[일반용지 60g/㎡]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지역목표(안) 요약
구분		기준년도 현황 ①	수요조사		지역목표 (안) ②	증감 (②-①)
			개발수요	보전수요
해안선 총 길이(m)
인공해안 길이(m)
자연해안 길이(m)
자연해안 길이 비율(%)
자연해안 총 면적(㎡)
단위자연해안 평균 면적
단위자연해안 개수(개소)
단위해안 평균 최대 폭(m)
유형㉮	면적(㎡)
	개수(개소)
유형㉯	면적(㎡)
	개수(개소)
유형㉰	길이(m)
	개수(개소)
유형㉱	길이(m)
	개수(개소)
유형㉲	면적(㎡)
	개수(개소)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4]

해안현황도 작성 절차(제27조제2항관련)

	도면준비		- 도면 구성 •해안선 정보(국립해양조사원)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연속지적도(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
	↓
	해안 구분(초안)		- 도면정보를 분석하여 해안 구분
	↓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 해안 구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해안을 대상으로 실시 - 임시단위해안별 임시해안관리번호 부여
	↓
	해안 구분 확정		- 현장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임시단위해안별 임시해안관리번호 수정 후 해안의 유형을 확정
	↓
	해안현황도 작성		- 해안현황도 작성 기준 • 축척 : 1/5,000 • 타원체 : GRS80 • 좌표계 : TM - 자연해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

[별표 5]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제27조제8항관련)

1. 개요

가. 설정 필요성

□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사례가 급증하여 자연해안 보전대책 추진 시급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 제고 필요

* 개정 연안관리법(‘09.3) 제2조제7호의 자연해안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 구조물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나. 용어의 정의

□ (해안) 간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선까지의 사이를 말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 해안이라 함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구역을 말함

□ (바닷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선까지의 사이를 말함

□ (간석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함

□ (현장확인 조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자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자료의 중첩분석만으로 해안 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확인 후 작성하는 서식 제1호에 따른 약식보고서

□ (단위해안 및 해안관리번호)

ㅇ 도면을 이용한 해안 구분(초안)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파악한 개별 자연해안을 임시단위해안으로 정의

* 임시단위해안에는 임시해안관리번호를 부여

ㅇ 이용개발 및 복원 계획을 도면에 표시하여 지역목표(안)을 도출한 후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 단위해안에 ‘해안관리번호’를 부여

* 단위해안 및 해안관리번호에 대한 설명은 <그림 1> 참조

□ (단위해안 조서) 서식 2의 양식에 단위해안의 해안관리번호, 유형, 길이, 면적, 최대 폭, 위치도를 기입한 서류

ㅇ 지역목표를 수정할 때에는 해당 단위해안의 현장사진을 첨부

□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ㅇ (해안현황도) 해안선 정보, 연속지적도, 수치지형도를 중첩하여 해안을 구분⋅표시한 도면

ㅇ (자연해안관리도) 해안현황도에 이용⋅개발 및 복원사업 수요를 반영한 후 향후 5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연해안의 해안관리번호 및 유형을 함께 표시한 도면

▶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 조정 가능

<그림1>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사례

다. 적용범위

□ 공간적 범위

ㅇ 자연해안선, 바닷가, 간석지를 대상으로 함

- 단,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의 해안은 별도 현황 관리

□ 시간적 범위

ㅇ 개발 및 복원사업은 관할 연안의 지역목표(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시점부터 향후 5년까지 사업으로 함

2. 해안의 분류 및 관리대상

가. 해안의 분류

□ (자연해안)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ㅇ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은 인공구조물로 분류하지 않음(해수욕장 안전사고 감시대, 해안경비초소 등)

ㅇ 바닷가의 침식방지, 해안 보호 등을 위해 모래, 자갈, 암반 등을 활용⋅설치하는 경우 자연해안으로 분류

-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연해안이 아님

* 갯벌해안, 모래해안, 암반해안, 혼합해안으로 구분

□ (인공해안)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해안

나. 조사⋅관리대상

□ 띠 모양의 면(面) 개념을 적용하되, 선(線)을 예외적으로 적용

ㅇ 자연해안은 띠 모양의 공간 개념인 면(面)으로 표시

- 바닷가, 간석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해안

ㅇ 선(線)으로 표시하는 경우 : 만조수위선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해안선

* 지적선이 해안선과 일치하거나, 포락지의 경우에는 바닷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적용

* 해안선은 선(Line)의 개념이며, 해안은 면(Space)의 개념

다. 해안의 확인 자료 및 방법

□ 해안선의 조사지역 또는 미 조사지역을 구별, 자연해안 자료 분석

ㅇ (해안선 조사지역)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 연속지적도

-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와 연속지적도를 활용하되, 해안현황 확인이 곤란한 경우 위성영상 또는 항공사진 자료 분석

ㅇ (해안선 미 조사지역)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조사측량 계획 및 완료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도서지역의 해안선조사측량계획 : 2012～2014

3.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절차

가. 국가목표 설정

□ 국가목표는 자연해안 현황조사, 해안현황도 작성, 개발 및 복원 사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도출

해안현황도 작성 및 보급	➡	자연해안 현황 및 개발․복원 조사	➡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국가목표 설정
국토해양부		특별자치도, 시⋅군⋅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나. 관할 연안 지역목표(안) 설정

□ 지자체는 국가목표에 따라 지역목표(안)을 설정

ㅇ 관할 연안 지역목표(안)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하여  도출하고, 해역공간관리와 통합 시행

- 국가목표에 적합하게 조정한 지역목표(안)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확정

* 광역시의 경우 관할 군․구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목표(안) 작성 가능

□ 지역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연해안 현황조사, 해안현황도 작성, 개발 및 복원 사업 수요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아래 절차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정

- 변경된 지역목표(안)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해안현황도(안) 작성	➡	자연해안 관리도(안) 작성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승인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및 승인
-개발․복원사업 수요조사 -해안현황도에 표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목표(안) 마련		지역목표(안) 확정		연안관리지역계획 상정 및 승인

다. 세부절차 및 방법

1) 자연해안조사 절차

□ 전국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는 국토해양부가 작성

□ 지역목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안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작성

	도면준비		- 도면 구성 •해안선 정보(국립해양조사원)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연속지적도(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
	↓
	해안 구분(초안)		- 도면정보를 분석하여 해안 구분
	↓
	현장 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 해안 구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해안을 대상으로 실시 - 임시단위해안별 임시해안관리번호 부여
	↓
	해안 구분(안) 확정		- 현장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임시단위해안별 임시해안관리번호 수정 후 해안의 유형을 확정
	↓
	해안현황도 작성		- 해안현황도 작성 기준 • 축척 : 1/5,000 • 타원체 : GRS80 • 좌표계 : TM - 자연해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

2) 도면의 준비

□ 국립해양조사원이 구축한 해안선 정보

ㅇ 해안선조사측량 성과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결과를 반영한 해안선 정보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

ㅇ 시⋅군⋅구청 내 국토이용정보체계 담당부서, 지적담당 부서에서 관리

□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하는 1:5,000 수치지형도

ㅇ 수치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지역 여건의 변화가 많은 지역은 최근에 촬영한 위성영상(정사영상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항공사진을 함께 사용 가능

<그림 3> 해안현황도의 구성

3) 해안 구분(안) 초안 작성

□ 자연해안의 유형 구분

ㅇ 자연해안 바닷가 - 바닷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 등의 구조물이 아닌 자연상태의 바닷가(유형㉮)

ㅇ 인공해안 바닷가 - 바닷가에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바닷가(유형㉯)

ㅇ 자연해안선 -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해안선(유형㉰)

ㅇ 인공해안선 - 해안선이 방파제, 방조제, 호안, 해안도로,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각종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되는 해안선(유형㉱)

ㅇ 간석지 - 간석지의 형태, 지질, 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자연해안으로 간주(유형㉲)

□ 현장확인 대상 해안 분류

ㅇ 3개 도면을 중첩 분석하여도 해안구분이 곤란 시 ‘현장확인 대상 해안’으로 분류 후 현장확인을 거쳐 인공해안 또는 자연해안 구분

□ 임시단위해안 구분 및 임시해안관리번호 부여

ㅇ 해안형상, 지질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단위해안으로 구분

* 모래, 자갈, 갯벌, 암반 등이 혼재한 경우에도 단위해안으로 구분

ㅇ 자연해안과 현장확인 대상 해안에 임시해안관리번호를 부여

- 임시해안관리번호는 북(北)→남(南), 서(西)→동(東)의 순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 단일해안번호-유형별 세분류번호-유형을 연속 표기

4) 현장 확인 및 조서 작성

□ 해안 구분을 위해 해당 해안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ㅇ 단위해안의 형태 및 주변 여건이 해안선 도면과 현장 여건이 동일한 지를 확인하고, 다른 경우 해안 현황도에 반영

□ 현장 확인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제1호에 따른 현장 확인 조서를 작성

ㅇ 임시해안관리번호, 위치(해안의 양 끝점에 인접한 지번으로 표기)

ㅇ 해안의 구분, 해안의 규모(길이, 면적, 최대 폭)

ㅇ 확인 대상해안의 양 끝점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ㅇ 작성자, 확인일시, 확인 날인(서명)

5) 해안 구분(안) 확정

□ 도면 중첩 분석과 현장 확인을 거쳐 아래사항을 확정

ㅇ 해안 구분 : 자연해안, 인공해안

ㅇ 자연해안 유형 : 유형 ㉮, ㉯, ㉰, ㉱

ㅇ 자연해안 규모 : 면적, 최대 폭, 길이

□ 해안 구분(안) 확정 후 임시해안관리번호 수정

6) 해안현황도 작성

□ 해안구분(안)확정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 맞게 해안현황도 작성

ㅇ 축  척 : 1/5,000

ㅇ 타원체 : GRS80

ㅇ 좌표계 : TM

▶ 좌표계의 원점 및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름

- 중부좌표계를 적용하는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 하동군 및 하동군 서측에 위치한 연안 시․군․구

- 동해좌표계를 적용하는 지역 : 울릉군

- 동부좌표계를 적용하는 지역 : 하동군 동측에 위치한 연안 시․군․구(울릉군 제외)

▶ 해안현황도의 도곽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 기준을 따름.

4. 연안개발․복원 수요조사 및 자료작성

가. 개발⋅복원 수요 조사

□ 조사대상

ㅇ 관할 연안 지역목표(안)의 제출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로부터 향후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

□ 개발수요

ㅇ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될 사업

ㅇ 공유수면 점⋅사용 중 해안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점⋅사용 사업(자연해안→인공해안)

-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목표가 확정(‘11.상 예상)되는 전년도말(’10.12월말)을 기준으로 연안을 보전․이용 및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예시 : 붙임 1호 및 붙임 2호 참조), 즉 각종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 또는 각종 계획(기본․종합계획, 개발계획 등), 지구․구역․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작성

ㅇ 지역목표(안)을 제출할 당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자연해안에서 제외

-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은 해안현황도에 자연해안으로 표시하지 않음

-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매립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해안으로 분류하고, 지역목표(안) 설정절차에 따라 다른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검토 반영 필요

□ 복원수요

ㅇ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전환하는 사업

* 역간척, 인공호안의 자연호안 전환사업 등이 해당됨.

나. 개발․복원 수요 근거자료 작성

□ 각 사업의 근거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명, 위치, 규모(면적 및 길이)

ㅇ 사업추진 근거 : 해당법령 및 계획

ㅇ 사업 시행 시기 및 소요예산

ㅇ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배치계획 포함)

5. 국가목표(안) 설정 및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가. 개발 및 복원 사업 중첩분석

□ 해안현황도(안)에 개발 및 복원 사업의 위치와 구간을 중첩하여 표시

ㅇ 해안현황도(안)과 개별사업의 위치, 구간을 중첩 분석하여 해안변화 분석에 활용

□ 개발 및 복원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해안관리번호 부여 및 해안변화 분석

ㅇ 해안변화 분석결과는 기준연도의 해안현황과 목표연도의 해안현황 자료를 담은 지역목표(안) 요약 양식 활용

- 단위자연해안 개수, 단위해안별 최대 폭, 단위해안의 평균 폭, 단위자연해안의 면적

- 유형별 단위자연해안의 길이, 면적, 개수

나. 국가목표(안) 설정

□ 해안현황, 과거 해안 이용개발 실태, 개발수요를 반영 후 해안변화 상, 지역의 사회경제 특성, 복원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수요 조정

-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은 i) 사업규모 조정, ii) 사업위치 변경, iii) 사업방식 변경(물리적 형상의 변경 없는 시공방식 적용) 등이 있음

□ 국가목표(안) 설정

ㅇ 해안개발 및 복원수요를 반영한 향후 5년 후 자연해안 수량

- 5년간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

ㅇ 안전율을 반영한 국가목표(안) 설정

- 안전율은 향후 5년 동안의 자연해안변화량을 분석하여 결과를 기초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 국가목표(안)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첨부

① 관련조서 : 현장 확인조서(서식 1), 단위해안조서(서식 2)

② 국가목표(안) 요약(서식 3)

③ 관련도면 : 해안현황도(안) 및 자연해안관리도(안)

④ 개발 및 복원 수요

- 개발사업 개수 및 면적, 단위 개발계획의 평균 면적

- 복원사업 개수 및 면적, 단위 복원사업의 평균 면적

다.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 전국 자연해안관리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작성

□ 지역 개발․복원 사업 변경으로 지역목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작성

□ 국가목표(안) 설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ㅇ 목표설정 결과 및 개발계획 조정 결과를 해안현황도(안)에 반영하여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6. 지역목표(안) 설정 및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가. 지역목표(안) 설정 및 제출서류

□ 지역목표(안) 설정

ㅇ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 되지 않은 장래 5년 동안의 개발 및 복원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안) 설정

- 5년간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

ㅇ 국토해양부는 개별 지역목표의 총합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 시 우선 고려

□ 지역목표(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첨부

① 해안현황도

② 관련조서

- 현장 확인조서(서식 1), 단위해안조서(서식 2)

③ 개발 및 복원 수요

ㅇ 관할 연안의 개발․보전 수요 요약

- 개발사업 개수 및 면적, 단위 개발계획의 평균 면적

- 복원사업 개수 및 면적, 단위 복원사업의 평균 면적

ㅇ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개별사업의 근거자료

- 사업명, 위치, 규모(면적 및 길이)

- 사업추진 근거 : 해당법령 및 계획

- 사업 시행 시기 및 소요예산

-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 또는 시설배치계획 포함)

④ 자연해안관리도(안)

- 개발 및 복원 수요 반영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첨부

⑤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의견

나.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 전국 자연해안관리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작성

□ 지역의 개발․복원 사업 변경으로 지역목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

□ 지역목표(안) 설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ㅇ 목표설정 결과 및 개발계획 조정 결과를 해안현황도에 반영하여 자연해안관리도(안) 작성

7.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

□ 관리목표 미반영 개발 사업은 반영 후 사업시행 원칙

ㅇ 연안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등을 처분하거나 각종 계획수립(예시 : 별지 1 참조), 지구․구역지정(예시 : 별지 2 참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미리 통합계획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연안계획과)과 협의하여야 함

※「연안관리법」제13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국토해양부와 협의

※「연안관리법」제14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연안통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자연해안을 훼손하는 매립, 점․사용 사업 등은 가급적 지역목표 설정 후(‘11년 상)로 유보

□ 자연해안관리목표에 반영되지 않는 개발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에 반영 후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ㅇ 국가계획 또는 국책사업 등으로 부득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율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지역계획 수립 조속 추진

ㅇ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제2차 통합계획의 확정(2011. 10. 예정)이후 조속히 지역계획도 확정․시행되어야 함(통합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각 지자체별 지역계획 수립․시행토록 조치)

□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과 지역계획 수립 동시 추진

ㅇ 관할 연안에 대한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향’은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향의 마련과 지역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만약 용역추진시 일괄수행토록 조치)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받은 후 ‘자연해안관리목표설정’등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 현재 추진 중인 통합계획내용 등이 동 지역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부와 수시로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8.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관련 개발 사업 이력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주기적 점검 사항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ㅇ 공유수면관리 이력제와 같이 자연해안관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개발사업 신청자, 개발사업 위치, 개발사업 내용을 10년 간 관리하여 개발 허수(虛數) 관리

- 국가 재산인 공유수면의 사적 이용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방지, 상습적 개발사업 신청, 선점식 신청으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행태 방지

ㅇ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은 관할 해역 내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된 개발사업 진행현황을 ‘착공전, 착공, 시공중, 준공’ 등으로 구분하고, 진척 정도를 연례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

□ 추가 개발 사업 신청시 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반경 1km 이내 자연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 변경(안)을 제출

ㅇ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후 작성한 자연해안관리도의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 신청 시 반경 1km이내의 자연해안현황도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될 자연해안관리도(안)을 제출

ㅇ 사업개발 계획서, 해안현황도, 자연해안관리도(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

- 기술검토는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기술검토단(가칭, ‘연안관리평가센터’)에서 실시하며, 기술검토서는 입지적정성, 규모 타당성, 해양연관성,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의 규모, 입지 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시

ㅇ 지역심의회를 통과한 자연해안관리 변경 지역목표가 안전율 이내에 있을 경우 별도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음.

- 이 경우 국가의 자연해안관리목표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으며, 변경목표는 2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시 반영

* 추가 개발사업의 반영 정도(자연해안추가 훼손)가 안전율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2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시 해당지역의 안전율을 상향 조정(안전율의 지역별 차등화)

□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복원사업 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 자연해안 훼손 상쇄(trade-off)

ㅇ 설정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해안 순손실 방지(no net loss) 개념을 적용

- 관리목표 이상의 자연해안 훼손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공해안의 자연해안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승인

ㅇ 복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복원사업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 후 해당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 실시

ㅇ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연해안을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원사업을 연안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기간 중 추가 개발 수요는 인공해안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여 자연해안 훼손 최소화

ㅇ 국가 및 지역목표 설정 이후 발생하는 개발사업 수요 중 시급성이 크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자연해안이 아닌 인공해안에서 시행하도록 조치

- 개발사업의 수요는 반영하여 충족하되, 자연해안의 훼손을 억제하거나 훼손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해안으로 입지 변경 유도

ㅇ 시급성, 타당성이 큰 사업일 경우에도 해양 관련성이 낮은 개발사업은 인공해안에서 실시하는 것을 최소화

□ 자연해안관리도에 반영된 개발 사업이 1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 기간 중 착공하지 않을 경우 2단계 미반영 원칙 및 반영시 검토기준 강화

ㅇ 1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과정에서 반영한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 착수 시점에서 운영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개발 사업은 2단계 미반영 원칙 및 반영시 검토기준 강화

- 1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운영기간 내에 취소된 사업은 2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미반영 원칙 및 반영시 검토기준 강화

* 개발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임을 반영함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이후 타당성, 시급성 등이 인정되어 신규 반영한 개발사업이 반영 된 시점 이후 3년 이내 착공되지 않을 경우 반영 취소토록 조건부 반영

* 검토기준 강화를 통해 선점식 공유수면 이용개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용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 해결

□ 2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1년 전에 자연해안현황도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목표(안) 작성

ㅇ 1단계 자연해안관리목표(국가 및 지역) 설정 후 연안의 개발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해안현황도를 갱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ㅇ 2단계 자연해안관리 국가 목표는 지역목표에 대한 심의 후 설정하여, 하의상달형(bottom-up) 목표 설정체제로 전환

- 1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역량 등이 미비하여 국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1단계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목표(안) 설정

* 1단계는 상의하달형(top-down) 목표설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2단계는 지역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목표설정 체제 변경

-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국가 목표 설정

[별표 6]

지역계획 추진전략별 세부내용(제28조제3항관련)

부 문	세부내용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1) 중요 생태계 및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확대 (2) 연안경관 제도 시행 및 건축물․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1) 연안정비사업의 통합․복합사업 확대
연안 거버넌스 구측	(1) 연안 갈등관리조정 기제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1) 지역계획 이행 평가 ① 자체평가 ◦ 평가의 대상 ◦ 평가체계 구축 ◦ 평가체계의 구조 ② 주기적 점검 (2) 조례 제․개정 방향 ◦ 조례의 제․개정은 조직, 기능, 각종 제한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필요 내용을 대상으로 함 (3) 교육 및 홍보 방안 ◦ 인터넷의 적극 활용 ◦ 주민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부 ◦ 연안관리 전문인력 양성 (4) 연안지킴이 운영방안 ◦ 연안지킴이의 자격(시행령 제23조 참조) ◦ 연안지킴이의 직무 ◦ 연안지킴이 위촉, 임기 및 지원 ◦ 연안지킴이 활성화 방안

[별표 7]

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제29조제2항관련)

주기적 점검대상	점검 대상 세부 항목	점검방법
연안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인구분포 및 변화 (2) 어업현황 - 어가인구, 어업 및 양식장 현황, 수산물 생산량 (3) 항만 및 어항현황 - 지정현황, 시설현황 (4) 연안이용․개발사업 현황 -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내 포함된 사업 ※ 연안의 신규사업, 추진사업, 공약 사업 등 (5)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6)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통계연보,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어항관리 대장, 관련 실과 자료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1) 연안정비사업 계획 (2) 연안정비사업 실적 (3)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여부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실적 등	관련 실과 자료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 연안관리 관련 행위제한 사항 ※ 연안에서의 건축행위 관련한 사항에서는 현행 연안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자체 관련 조례
연안의 오염 실태	(1) 해양수질현황 : 최근 10년간 해역의 수온, 염분, DO, COD, 총인, 총질소 변화 ※ 선택 : 해양생태계 특성(저서, 부유, 포유 등) 조사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1) 해안(해안선, 바닷가, 간석지) 특성 및 변화 * 선택 : 연안침식 현황 등 (2) 공유수면 점·사용 시설물 관리 현황 예) 방조제 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석과 해일피해예방을 위한 정비 및 점검 실적 (3)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4)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계획	연안관리 담당 부서 및 관련 실과 자료
연안관리 능력	(1)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2) 연안지킴이 구성 및 운영 여부 (3) 연안관리 현안 및 갈등 사례 (4) 연안포탈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여부 (5) 연안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연안관리 담당 부성 및 관련 실과 자료

[별표 8]

자체평가보고서의 상세 목차(제30조제3항관련)

Ⅰ. 〇〇〇〇년 자체평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안관리지역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Ⅱ. 〇〇〇〇년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1. 4개 부문별 사업·업무 추진/이행 현황

: 추진 주체, 사업기간, 투자계획 명시

: 이행여부 점검표

2. 4개 부문별 자체평가 대상 업무 개요

Ⅲ. 〇〇〇〇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

1. 총평

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결과

2) 평가결과 조치계획

-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 기타건의 사항

【참고】〇〇〇〇년 주기적 점검 결과